5월 20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기였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부 세력에 의해 폄훼되고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슬픕니다. 안착되지 못한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의 부재가 현실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4월 4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주최의  정당공천제 토론회 이후의 후속사업으로 지역의 정당과 토론회를 5월 13일 저녁 7시 덕양구청 의원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진보정의당, 진보신당과 고양시의원, 그리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회원단체가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당공천제와 지방자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후 지방자치개혁을 위해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 지역의 정당들간의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당공천제 토론회를 준비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선거기획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의원공약이행평가사업을 의정활동평가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 폐기물관리조례 개정했으나 1년6개월 이후에야 시행

지난 3월 14일 고양시 청소부문비정규직노동자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이후 추진되어 온  생활폐기물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를 뒷받침할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공표후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 한참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김윤숙의원의 6개월이후 시행안과 고양시의 2년이후 시행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1년 6개월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1년이내에 시행한 경우도 있어서 고양시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의회에서는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된 '드림하이 피프틴 사업'이 그 동안 재정적자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부대사업 수익부족분에 대하여 고양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BOT)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주 주요 행사 일정

• 21일(화) 저녁 7시, 고양시청 문예회관, '서울~문산고속도로 공청회'
• 22일(수) 오후 2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고양시민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대토론회
• 23일(목)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 고양시 뉴타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법
• 24일(금) 오전11시30분, 예산감시모임
• 24일(금) 저녁 7시,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회'
• 28일(월) 저녁 7시, 일산동구청 소회의실, 고양평화누리 '인명진목사 초청 강연'